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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0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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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서류를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서류를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들이 상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제도의 취지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3. 감사결과 처리대상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등

③감사반장은 감사 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지침을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