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스템 중요 변경사항이나 시스템에 영향도가 큰 전산요청(Service Request) 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2. 관세청과 한국관세정보원 간 역할과 책임(R&R)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3.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관세정보시스템운영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시스템운영팀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안건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직원2. 전산요청(SR) 소관 업무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직원3.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관(업체) 소속의 임직원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2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주전산기2.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3.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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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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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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