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12조 (기술 및 규격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 특허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특허적용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특허적용확인서에 따라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신청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적용기술, [별표 1]에 따라 제출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심사결과 및 제출한 심사자료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규격서를 조달품질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기술 및 규격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