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19조 (심사위원 위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술심의회 심사위원의 모집, 선발, 위촉, 임기, 해촉 등 심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②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가담할 경우에는 향후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한 금액을 심사위원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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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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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심사위원 위촉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