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이 신청인이 된다.
②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③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분할일로부터 3년간 우수제품 신청을 할 수 없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1.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2.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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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10 · 약정서
[별지 제1호의 10서식]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조달청 우수제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우수제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2 . .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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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별표 2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적합 AA+, AA0,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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