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1조 (합동회의 심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청장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이하 "합동회의 심리요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합동회의 심리요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수행청장으로부터 합동회의 심리요청 신청을 받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합동회의 심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