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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심판대리인 선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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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선임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선임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행청장은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판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려는 경우「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2항에 따른「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수시선임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에 따른 선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임 여부를 통보한다.

⑥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제5항에 따라 선임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심판대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은「심판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수행사건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계약체결 등을 한다.

⑦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선임 후 선임 관련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예산 배정을 신청하고, 당초 심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수행청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 결과를 통보한다.

⑧심판대리인을 선임할 때 ‘무징계 사실’을 제출받아야 하며 심판대리인 선임계약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⑨국세청장(법무과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설득력, 적극성 및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 는 배제하여야 하며, 「세무사법」제14조의3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선임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제10호서식]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 위임자 ○○지방국세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임자 △△사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한다. 1.사건의 표시(예시) ○○(주)의 ’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심판대리인 위임장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제11호서식]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심판대리인 위임장 다음 심판사건에 있어서 △△사 ○○○(전화번호 : ☎ )를(을)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함. 다 음 1. 청 구 인 : 2. 처 분 청 : 3. 선임 대상 사건 : (예시) 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조심○○○○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심판대리인 수시선임 검토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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