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중요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에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심판수행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수행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판수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심판수행자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의 지도사항을 반영하여 심판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판사건 분석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 24, 36조 심 판 사 건 분 석 표 1. 심판당사자․청구세액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청구세액 2.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