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8조의2 (중요심판사건 등 의견진술자)

중요심판사건의 경우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 중요심판사건이 아니면서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사건은 담당팀장이 심판수행자와 함께 의견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과장 및 담당팀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