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3조 (농지은행 채권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등을 환매하거나 매도하였을 때에는 환매대금이나 매도대금을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한 농지
2.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③사업시행자가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월지급금ㆍ가입비ㆍ위험부담금ㆍ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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