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로서 다음의 표에 따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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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밀집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비 단위면적당 사업체 비율 분석
3) 사업체수 증감: 기준년도 10년 전 대비 사업체의 증감 분석
1) 성장: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이며, 산업밀집도가 1이상이고,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경우
2) 유지: 선도ㆍ신흥산업 비율에 관계없이 산업밀집도 1이상 또는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쇠퇴: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 미만이며, 산업밀집도가 1미만이고,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경우
1) 산업시설 노후도: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을 말한다)의 비율 분석
2) 도로율: 전체 도로 중 폭 8미터 이상 도로의 비율 분석
1) 양호: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고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불량: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이 전체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1. 6.>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1. 6.>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산업기반분석(Industry Targeting analysis) 분석방법을 활용한 선도ㆍ신흥산업 도출> 1. 분석방법 및 절차 1단계 (산업입지계수 분석): 현재의 특화업종 식별 산업입지계수(LQ) = | ① 대상 지역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 구성비 ÷ ② 전국 또는 시․도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 구성비 |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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