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8조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사업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사업이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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