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검사위원회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전비품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 또는 주의할 것을 명한다.
②제29조 심의범위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