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②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겸직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당해 근로자에게 겸직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인적사항 ○ 소 속 : ○ 구 분 : ○ 성 명 : 신청내용 (천원) 검토의견 ○(의견 작성) ○상기 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을 검토한 바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각 호에 규정한 겸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겸직을 (불)승인하는 것이 적정함…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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