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공가)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병역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내지 제1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6.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시점에 가족돌봄휴가와 해당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재택근무는 곤란한 경우
8.「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9.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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