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7조 (성상의 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성상을 설치할 때에는 수용시설의 규모, 수용정원 등 기관 실정을 감안하여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상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며 표준규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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