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3조 (방송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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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사회복귀과장은 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주간방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간방송계획부(별지 제28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사회복귀과장은 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주간방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간방송계획부(별지 제28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교화방송센터에는 ‘교화방송 운영일지’(별지 제29호서식)를 비치하여 방송운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통합방송을 시행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장은 방송 시간ㆍ내용ㆍ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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