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관할지세관장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담보제공 생략자의 해당 자격과 실적을 승계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③담보제공 생략자가 자신의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모기업과 분할업체 각각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이 경우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변경신고 수리서 등을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합병 또는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그 변동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 신청인 | 상 호 | | 대 표 자 | 본사 주소 |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통관고유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수 | 요건 변경사항 | 담보제공 생략자 | 「관세법」[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담보제공 생략자 분할·분할합병 신고서
(별지 제22호 서식) |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자 분할ㆍ분할합병 신고서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담보제공 생략자 | 분할ㆍ분할합병업체 관 할 지 세 관 | | | 주 소 | | | 대 표 자 | (인) | (인) | (인) 상 호 | | | 사 업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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