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7조 (공시 및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분담이 확정ㆍ변경되면 지체 없이 확정ㆍ변경된 사항을 소속 각 법관 등에게 통지하고,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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