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사무분담의 변경)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1. 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가 있는 때2. 일부 재판부의 사무가 과다하여 현저히 사무분담의 균형을 잃게 된 때3. 일부 재판부의 법관 등이 장기간에 걸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