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제28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열람·대출의 제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대외비가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 및 수집자료인 경우6. 기타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