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징계등의 가중 또는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1조제1항
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를 한 단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1.
회원이 관련법규등의 위반 또는 심리·감리의 방해등의 행위로
규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징계 중 어느 하나의 징계를 받고 1년 이내에 관련 임원·직원 또는 위탁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2.
회원이 관련법규등의 위반 또는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으로 경고·주의를 받고 1년 이내에 관련 임원·직원 또는 위탁자 등이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회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심리 또는 감리결과에 따라
규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징계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징계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회원의 수개의 행위 각각에 대해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횟수는 1회로 산정한다.
<개정
>
③
삭제<
>
④
규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종류 및 내용을 감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의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요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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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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