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징계등의 처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제4항

규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요구의 결정 내용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항의 징계요구의 결정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요구의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원은 이를 퇴임·퇴직한 임원·직원에게 통보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결과 및 징계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요구를 받거나

규정 제21조제3항

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당해 회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 사항이 제3호의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회원제재금의 부과 : 1개월 이내
3.2.
4.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 2개월 이내
5.3.
6.개선·시정요구 : 2개월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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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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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