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징계 및 징계요구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요구를 결의한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1.
2.징계 및 징계요구의 결의일자
3.2.
4.관련회원 및 그 임원·직원
5.3.
6.위반행위의 주요내용
7.4.
8.징계 및 징계요구의 종류와 내용. 다만,
9.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0.중 “경고 또는 주의”는 제외한다.
11.②
12.위원회는
13.규정 제28조제1항
14.또는
15.규정 제29조
16.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직권재심을 한 결과, 징계의 종류 또는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이의신청 등의 결정이 있은 날에 재차 공표하여야 한다.
17.③
18.제1항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원·직원의 실명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④
2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주의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 및 징계요구대상인 임원·직원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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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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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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