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별지 서식

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유, 무상으로 관리전환된 자산4. 기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으로 된 자산② 신규취득한 고정자산은 〈별지 제1호 서식〉 "고정자산관리상황부" 서식으로 1개월분을 일괄 작성하여 익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공별로작성하고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 전산출력하여 비치한다.② 고정자산관리상황부는 자산의 취득, 감가상각, 불용처분 등 변동사유 발생시에 정리하

① 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고정자산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신규취득한 모든 고정자산은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교도작업특별회계 전산시스템으로 대장작성2. [별표 1]의 고정자

① 취득가액 5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을 불용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용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고정자산은 당해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 한다.③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12. 돼지 등을 분만했을 경우에는 분만일지, 축산일지 등에 등재하고, 생산명령원부에 수량 및 사료비, 제경비 등의 내역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3. 닭ㆍ돼지 등의 부산물 처리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및 현금 과목ㅇ 대변 G 수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료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재평가하여 평가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가 10만원 이상의 재료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품목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재료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재평가 하여 평가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 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제품② 제1항의 규정에

어야 한다.1.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 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제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입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료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

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결정으로 평가감 처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평가감 처리된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품의 평가감 판매 시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조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확정된 보류재산의 고정자산대장은 현행 고정자산대장을 보류재산대장으로 하여 이를 대용 사용하되, 별도의 보류재

산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2. 결산재무제표의 장부를 마감한 후 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의 부표로서 작업연표를 작성한다.3. 결산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별손익분석표를 작성한다.

①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와 협의하여 매월 다음달 승급 적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작업성적 등급 사정신청서를 작성, 매월 말일까지 직업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직업훈련과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승급적격 여부를 교

작업장려금은 제73조 내지 제76조에 의거 매월 계산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 대장에 등재한 후 전산 입력하고, 계산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장담당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① 작업장려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석방할 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작업장려금 지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

방할 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작업장려금 지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의 여백에 작업장려금 수령자 본인의 서명ㆍ무인을 받아야 한다.③ 소장은 다음 각호의

① 관리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자명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예입ㆍ지급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 유지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수용자

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탁할 금액은 지출원인행위하여 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본인의 작업장려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작업장려금 예금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예탁관리 할 수 있다.

① 관리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자명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예입ㆍ지급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 유지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수용자 개인별 예금통장은 관리공무원이 일괄하여 보관ㆍ관리

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작업장려금 지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의 여백에 작업장려금 수령자 본인의 서명ㆍ무인을 받아야 한다.③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방전이

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심사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표와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

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부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심사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표와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심사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표와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에 등록된 법인에 기부를 원할 때6.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작업장려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장담당자는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후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이송 등으로 인하여 예금된 작업장려금을 다른 교정시설로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와 예금통장을 인계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을 받아

소장은 수용자의 이송 등으로 인하여 예금된 작업장려금을 다른 교정시설로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와 예금통장을 인계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로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와 예금통장을 인계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③ 전2항의 유류금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유류금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수용자가 석방할 때에 지급이 누락된 작업장려금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장려금지급누락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② 제1항의 누락금은 석방일로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최고하여야 하며, 수령하지 아

① 삭제② 삭제③ 삭제④ 작업장담당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근로일과표를 작성하고 매월 말에 일괄하여 작업담당자를 통해 직업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⑤ 삭제⑥ 삭제

① 직업훈련과장은 근로보상금 계산월액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근로보상금대장에 개인별로 근

련과장은 근로보상금 계산월액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근로보상금대장에 개인별로 근로보상금액을 등재하고, 영치금과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영치금에 준하여 관리하며, 재소중 또는 출소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① 소장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위로금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조위금은 <별지 제29호 서식> 의한 지급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진단서와 지급 받을

① 소장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위로금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조위금은 <별지 제29호 서식> 의한 지급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진단서와 지급 받을 자의 진술서, 상처부분의 약도 및

위로금 및 조위금은 지급자 별로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위로금 및 조위금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그 지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