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4조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위로금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조위금은 <별지 제29호 서식> 의한 지급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진단서와 지급 받을 자의 진술서, 상처부분의 약도 및 참고인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위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포함)와 참고인의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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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별지 제28호 서식>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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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9 ·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 조위금 지급 승인 신청서 성 명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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