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3조 (작업장려금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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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장려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석방할 때 의 작업장려금 계산액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장려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석방할 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작업장려금 지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의 여백에 작업장려금 수령자 본인의 서명ㆍ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방전이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를 위하여 필요할 때2. 자기 작업용구를 구입하고자 할 때3. 벌금 납부 또는 범죄피해 배상을 원할 때4. 본인의 치료비 및 약품 구입을 원할 때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등록된 법인에 기부를 원할 때6.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작업장려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장담당자는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후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