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2조 (불용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득가액 5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을 불용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용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고정자산은 당해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 한다.
③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고정자산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 제2항에 의하여 불용 결정된 자산은 1개월분을 일괄하여 익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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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물품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물품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취득 일자 | 취득 가격 | 상태 | 불용결정 사 유 | 내용 연수 | 미감가 상각액 | 공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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