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요구임직원필요시이사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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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 제출 요구
3.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내부통제기준 위반 사실을 필요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
5.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 사항에 대해 유관 부서에 시정 요구
6.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 의견 표명
7.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8.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 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9.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
10.기타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임직원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법령에서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규정한 업무
3.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 금지의무
4.기타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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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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