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 (준법감시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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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배분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준법감시조직 직원의 인사 및 보직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준법감시부서원에게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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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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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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