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해운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명칭
  4. 제4조 · 법인격
  5. 제5조 · 주소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봉사의 원칙 등
  8. 제8조 · 조직
  9. 제9조 · 조합의 설립
  10.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11. 제11조
  12. 제12조 · 가입
  13. 제13조 · 탈퇴
  14. 제14조 · 제명
  15. 제15조
  16. 제16조 · 총회
  17. 제17조 · 소집 요구
  18. 제18조 · 「민법」의 준용
  19. 제19조 · 정족수
  20. 제20조 · 의결권의 대리
  21. 제21조 · 총회의 의결사항
  22. 제22조 · 임원
  23. 제23조 · 임원의 임기 등
  24. 제24조 · 임원의 해임
  25. 제25조 · 임원의 직무
  26. 제26조 · 임원의 겸임 금지
  27. 제27조 · 이사회
  28. 제28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29. 제29조 ·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0. 제30조 · 직원
  31. 제31조
  32. 제32조 · 사업계획과 예산
  33. 제33조 · 결산
  34. 제34조 ·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35. 제35조 · 사용료와 수수료
  36. 제36조 · 국고 보조
  37. 제37조 · 면세
  38. 제38조 · 조합에 대한 지원
  39. 제39조 · 감독
  40. 제40조 · 청문
  41. 제41조
  42. 제42조 · 해산
  43. 제43조 · 청산
  44. 제44조 · 설립등기
  45. 제45조 · 설립등기사항
  46. 제46조 · 「민법」의 준용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과태료
  49.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0. 제6의2조 · 공제규정
  51. 제6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11의2조
  53. 제14의2조
  54. 제15의2조 · 준조합원
  55. 제22의2조 · 인사추천위원회
  56. 제23의2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