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해운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명칭
- 제4조 · 법인격
- 제5조 · 주소
- 제6조 · 사업
- 제7조 · 봉사의 원칙 등
- 제8조 · 조직
- 제9조 · 조합의 설립
-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1조
- 제12조 · 가입
- 제13조 · 탈퇴
- 제14조 · 제명
- 제15조
- 제16조 · 총회
- 제17조 · 소집 요구
- 제18조 · 「민법」의 준용
- 제19조 · 정족수
- 제20조 · 의결권의 대리
- 제21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제22조 · 임원
- 제23조 · 임원의 임기 등
- 제24조 · 임원의 해임
- 제25조 · 임원의 직무
- 제26조 · 임원의 겸임 금지
- 제27조 · 이사회
- 제28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29조 ·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30조 · 직원
- 제31조
- 제32조 · 사업계획과 예산
- 제33조 · 결산
- 제34조 ·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 제35조 · 사용료와 수수료
- 제36조 · 국고 보조
- 제37조 · 면세
- 제38조 · 조합에 대한 지원
- 제39조 · 감독
- 제40조 · 청문
- 제41조
- 제42조 · 해산
- 제43조 · 청산
- 제44조 · 설립등기
- 제45조 · 설립등기사항
- 제46조 · 「민법」의 준용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과태료
-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6의2조 · 공제규정
- 제6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의2조
- 제14의2조
- 제15의2조 · 준조합원
- 제22의2조 · 인사추천위원회
- 제23의2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