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무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6-24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세무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24	2025-12-23	법률 제21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23	법률 제21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법률 제21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24	2021-11-23	법률 제18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23	2021-11-23	법률 제18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6	법률 제15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률 제14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9	법률 제13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6	법률 제11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3	2011-05-02	법률 제10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30	법률 제10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30	2009-01-30	법률 제9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4	2005-01-14	법률 제7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법률 제7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30	2002-12-30	법률 제6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법률 제6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2-06	1995-12-06	법률 제4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법률 제4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5-14	1981-04-13	법률 제3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08	1972-12-08	법률 제2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9-09	1961-09-09	법률 제71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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