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댐관리기본계획
- 제5조 ·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 제6조 · 댐관리의 기본원칙
- 제7조 · 댐관리규정
- 제8조 ·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제9조 ·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제10조 ·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 제11조 · 기본계획
- 제12조 · 실시계획
- 제1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 · 토지의 출입 등
- 제15조 ·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 제16조 · 댐건설 완료의 고시
- 제17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18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 제19조 · 댐사용권설정예정자
- 제20조 ·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 제21조 ·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 제22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23조
- 제24조 · 댐사용권의 설정
- 제25조 ·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 제26조 ·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 제27조 ·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 제28조 · 저수가 확보될 지역
- 제29조 · 댐사용권의 성질
- 제30조 ·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 제31조 ·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 제32조 · 등록
- 제33조 · 납부금
- 제34조 · 부담금 등의 반환
- 제35조 · 사용료의 수납 등
- 제36조 ·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 제37조 ·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제38조 · 다목적댐의 인정 등
- 제39조 ·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 제40조 ·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 제41조 · 댐주변지역정비사업
- 제42조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 제43조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제44조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 제45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 제46조 · 「하천법」과의 관계
- 제47조 · 청문
- 제48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양벌규정
- 제53조 · 과태료
- 제4의2조 · 댐관리세부시행계획
- 제9의2조 · 댐의 평가
- 제13의2조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16의2조 ·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 제23의2조
- 제23의3조
- 제44의2조 ·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 제44의3조 ·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 제44의4조 · 공공하수도의 설치
- 제48의2조 · 댐건설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