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1.12.21, 2024.2.20>
1.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다.「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라.「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가족부 -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장기기증희망 등록 동의에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특약은 장기등 이식법상 금지된 반대급부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장기기증희망 등록 동의에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특약은 장기등 이식법상 금지된 반대급부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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