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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