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제2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삭제 <2024.2.20>
3.제3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9조 · 벌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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