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성토지 등의 출자
  3. 제3조 · 설립등기
  4. 제4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5. 제5조 · 이전등기
  6. 제6조 · 변경등기
  7. 제7조 · 등기기간의 계산
  8. 제8조 · 관할 등기소
  9. 제9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10.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11. 제11조 ·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12. 제12조 ·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13. 제13조 ·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14. 제14조 ·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15. 제15조 ·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16. 제16조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17. 제17조 ·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18. 제18조 · 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19. 제19조 ·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20. 제20조 · 사채의 발행
  21. 제21조 · 사채의 응모 등
  22. 제22조 · 사채의 발행 총액 등
  23. 제23조 · 사채의 기재 사항
  24. 제24조 · 사채 원부
  25. 제25조 ·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26. 제26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27. 제27조 · 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28. 제28조 · 기금의 융자
  29. 제29조 · 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30. 제30조 · 기금의 투자
  31. 제31조 · 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32. 제32조 · 기금의 보조
  33. 제33조 · 기금의 손비처리
  34. 제34조 · 기금계정의 설치
  35. 제35조 · 기금의 위탁업무 등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40. 제40조 · 기금의 결산
  41. 제41조
  42. 제42조 · 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43. 제43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44.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6. 제19조의2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47. 제19조의3 · 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48. 제19조의4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49. 제19조의5 · 임대기간ㆍ임대료
  50. 제19조의6 · 농지등의 환매
  51. 제19조의7 ·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52. 제19조의8 ·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53. 제19조의9 ·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54. 제26조의2 · 감가상각의 특례
  55. 제30조의2 · 농업기반시설의 범위
  56. 제43조의2 ·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57. 제44조의2
  58. 제19조의10 ·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59. 제19조의11 ·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60. 제19조의12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61. 제19조의13 ·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62. 제19조의14 ·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63. 제19조의15 · 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64. 제19조의16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