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석유가스저장시설비축대행업시설기준석유제품원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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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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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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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2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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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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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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