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비고 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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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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