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9.9.3>
1.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상압증류시설
나.감압증류시설
다.개질시설(改質施設)
라.탈황시설(脫黃施設)
마.분해시설
2.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1.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9.18>
④법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9.9.3>
1.성명 및 상호
2.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4.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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