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함께 인용농업기계화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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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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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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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보고 대상자 |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 보고내용 | 보고 방법 | 보고 기한 1. 석유정제업자 | 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등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 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공개 대상 | 석유제품의 종류 | 공개내용 | 공개 시기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 석유정제업자가 지난주에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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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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