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임용ㆍ보수ㆍ여비ㆍ복무ㆍ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82.3.23, 1983.8.31, 1991.7.30, 1998.2.24, 2005.6.13, 2015.11.20, 2016.12.30, 2020.6.23>

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ㆍ제6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44조 내지 제46조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6조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2.「경찰공무원 복무규정」

3.「경찰공무원징계령」

4.「공무원여비규정」

②의무경찰의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