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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정의 신청
제11조
지정서 교부
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제14조
명부등재사항
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제16조
폐업 등의 신고
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
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제19조
제2조
한외마약
제20조
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제22조
제22의2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제26조
마약류의 저장
제27조
제28조
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
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31조
준용
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제34조
품목허가증 등
제34의2조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제34의3조
수입허가공인증명
제35조
마약류 투약 등
제36조
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
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
제4조
취급승인 신청
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1조
제42조
수거증 등
제43조
행정처분기준
제43의2조
위반사항의 통보
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제46조
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제48의2조
제48의3조
실태조사
제48의4조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
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제51조
수수료
제52조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
제8조
허가의 신청
제9조
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