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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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 방문·우편 등의 경우 1.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가.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다. 마약류도매업자·대마재배자 2. 마약류관리자 지정 3.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변경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보고서 | | | | | | | | | | | | | | | 보고자 정보 | 상대자 정보 | 제품 정보 | 수출입 정보 | 수출입량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서 보고자 정보 | ① 업소명 ②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원료정보 | ③ 제품명 | ④ 품목코드 ⑤ 제조번호 | ⑥ 유효기한 ⑦…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제조 위ㆍ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 보고서 | | | | | | 보고자 정보 | 상대자 정보 | 업무구분 | 제품 정보 | 입출고 수량 | 재고량 연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서 | | | | | | | | 보고자 정보 | 상대자 정보 | 업무구분 | 제품정보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서 보고자 정보 | ① 업소명 ②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마약류 정보 | ③ 제품명 | ④ 품목코드 ⑤ 제조번호 | ⑥ 유효기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도ㆍ소매업자 제외)ㆍ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사용 보고서 | 보고자 정보 | 구분 | 제품정보 | 사용량 | 재고량 연번 | ① | ② | ③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7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서 | | | | | 보고자 정보 | 상대자 정보 | 업무 구분 | 투약 또는 처방전 발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8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서 | | | 보고자 정보 | 폐기 정보 | 제품 정보 | 폐기량 | 비고 연번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9서식] <신설 2018. 2. 9.>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변경 보고서 | 보고자 정보 | 변경 사항 연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항목 | 업소명 | 허가종별 |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2.> (앞쪽)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일 | | | | | | | 신청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8. 2. 9.>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 허가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업소명 | 소재지 | 사용일 | 품명 | 수량 | 연구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5. 22.>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연번 | 일시 | 점검내용 | 저장시설 이상 유무 | 재고량 이상 유무 | 그 밖의 이상 유무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0. 31.> (앞쪽) 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다만, 제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일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6. 2.> 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 | | |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취급자 | 허가번호 | 허가종별 업소의 명칭 | 업소의 소재지 성명 | 생년월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6. 2.> [ ]마약류취급자( [ ]허가 [ ]지정)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허가: 25일 지정: 2일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2.>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25일 | | | |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재배지 재배면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가조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6. 2.> (앞쪽) 제 호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1. 업 종: 2. 업소의 명칭: 3. 업소의 소재지: 4. 대 표 자: 5. 생 년 월 일: 6. 허 가 조 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번호"란 제조단위를 부여할 수 없는 자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로서 숫자ㆍ문자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나. "교정"이란 계측기, 시험기기 또는 기록계가 나타내는 값과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하여 오차가 허용범위 내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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