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취급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취급승인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3.3.23, 2019.3.12, 2023.6.2>
1.영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취급계획서
2.영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
나.진료기록
다.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3.영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나.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출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반출승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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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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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2.> (앞쪽)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일 | | | | | | | 신청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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