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것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6.11.4, 2019.3.12>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마를 인계하기까지 신고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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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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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6. 2.> 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 | | |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취급자 | 허가번호 | 허가종별 업소의 명칭 | 업소의 소재지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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