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마약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마약류인계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인계한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인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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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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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5 · 몰수 마약류 인계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2.6.15> 제 호 몰수 마약류 인계서 관계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직업 | 성별 | 연령 인계내용 | 인수ㆍ인계연월일 | 품명 인계량 몰수장소 | 몰수연월일 사건의 개요 처벌사항 비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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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6 · 몰수 마약류 인수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2.6.15> 몰수 마약류 인수증 인수번호 | 품목 | 수량 | 인수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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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7 · 몰수 마약류 인수대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2.6.15> 몰수 마약류 인수대장 번호 제 호 인수번호 | 인수연월일 | 품목 | 인수실수량 | 처분상황 | 인계관서명 | 인수취급자 (서명 또는 인)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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