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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23, 2017.3.9>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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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인용 조문 · §1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7. 3. 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ㆍ고시하고 보고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치 | 유형 | 등급 | 면적(㎡) | 지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의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ㆍ정비 요청서(명령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17. 3. 9.> 발 신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ㆍ정비 요청서(명령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정비를 요청하오니(명하오니) 조치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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