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3.10.6, 2026.7.29>
1.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4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4.6.26, 2026.7.2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6.16, 2020.12.23>
1.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2.사무소 소재지
3.대행업무 분야
4.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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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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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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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2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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