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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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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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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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의2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